“‘차별 통합법’ 약속 위반… 누더기 법안 책임져야”“주민투표 없는 입법폭주 중단, 민주당은 법안 철회하라”
-
- ▲ 박경호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박경호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박경호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이 23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을 향해 “‘관제데모’ 가짜뉴스를 사죄하고, 차별적 대전충남 특별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없이 강행되는 통합법안은 ‘입법폭주이다’며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정면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통합법안에 대한 시민 비판을 ‘관제 데모’로 매도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시민 모독이다”며 “비판 여론을 갈라치기로 덮으려는 정치 공작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또한 박 의원이 '특례가 절반이면 옷을 벗겠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현 특별법안은 전남·광주안과 비교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AI 데이터센터 국비 전액 부담 등 핵심 조항이 빠진 누더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연 5조 원 지원 약속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 소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요구를 외면하면 시·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이택구 유성(갑)당협위원장. 이상래 동구당협위원장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