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 위기 진단’ 교육 정상화 해법 모색

세종시교육청은 14일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를 열고 학교 위기 진단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700여 명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위기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사회적 대화는 교육공동체가 제안한 7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의 관심은 ‘위기의 학교 진단과 학교공동체 세우기’와 ‘혐오의 시대, 시민교육의 방향’에 집중됐다.

학교 위기 진단 의제에서는 민원·분쟁 중심의 대응 체계가 교육 기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장을 학교공동체 회복의 핵심 리더로 재정립하고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교장 공모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혐오 대응 시민교육 논의에서는 학교 내 혐오 표현에 대해 교사가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는 물론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보호하는 공식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보편공통교육과정 강화, 평가·대입 구조 단순화, 사교육의 단계적 규제, 과정 중심 평가 정착 필요성도 제시됐다. 

AI 교육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본질을 우선하는 ‘교육적 멈춤’ 원칙과 단계적 도입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 교장 리더십과 자율학교 확대, 혐오 대응 민주시민교육 체계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박병관 시교육청 미래기획관장은 “700여 명이 넘는 참여는 학교 위기를 개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현장의 요구를 보여준다”며 “이번 논의를 출발점으로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체화해 교육 회복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