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분권없는 대전·충남 통합은 광역만 비대해질 것”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기초 권한 강화 없는 통합은 실패’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통합특별시는 광역 정책의 기획·조정에 집중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권한은 기초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제선 구청장은 8일 시청 기자실에서 “(통합) 특별시는 광역 단위의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기초지자체는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정부의 기능과 권한은 통합 특별시로, 현재 대전시와 충남도가 가진 권한과 기능은 기초지자체로 이양해야 하며, 특히 광역행정에 권한이 집중되면 주민자치는 효율성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은 기초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며 “광역 통합은 분권과 분산, 지역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 자치구의 권한은 최소한 시군구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주민자치 강화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주민자치를 의무화하고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집행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주민 중심의 마을위원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 권한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분권·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통합은 ‘광역만 살찌우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며 “광역 권한 강화는 기초의 권능을 빼앗는 게 아니라, 중앙의 기획·조정 권한을 초광역으로 옮기고 광역 권한은 자치구와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기초 권한 강화가 통합 특별법에 담길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충청특위와 논의했고 의원들도 동의했다”며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