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서구청장 “대전·충남 통합, 서구가 인접 시·군 협력축 돼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통합 이후를 전제로 한 인접 시·군 협력 구상을 공개했다. 

또 통합을 행정구역 재편에 그치지 않고, 생활·산업권을 잇는 광역 협력 체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7일 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은 장벽을 하나 줄이는 과정”이라며 “이후에는 인접 시·군 간 기능적 협력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계룡·논산을 국방·방위산업 축으로, 금산을 생명산업 권역으로, 공주·부여를 문화 콘텐츠 산업과 연계하는 구상을 제시하며, 대전의 연구·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산업·문화 자원을 결합한 협력 모델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구청장은 통합의 핵심으로 기초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꼽았다. 

자동차세·담배소비세의 자치구 이양, 보통교부세의 정부 직교부 전환, 취득세 교부율 ‘최소 50%’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구 재정 구조와 관련해선 “예산 1조 원 중 복지비가 약 70%를 차지해 가용 재원이 제한적이다”라며 “청소·보도 정비·교통 안전 등 생활 행정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권한과 관련해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등 생활 밀착 사무가 광역에 집중돼 있다며, 통합특례시 논의 과정에서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 이후 내부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등 정책적 보완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선 도전과 관련해선 “서구가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며 인구 증가, 방위사업청 착공, 교통망 확충을 언급했고,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계엄은 적절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서구가 대전과 충남을 잇는 생활·산업 축이 되도록 고민하겠다”며 “인접 시·군 협력은 통합 이후를 대비한 현실적 과제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