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효율성·도민 체감’ 강조… 충남도의회 두 상임위, 2026년 예산 대폭 조정

충남도의회가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효과성과 집행 효율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대규모 조정을 단행했다. 

기획경제위원회와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반복된 집행 부진, 비현실적 산출근거, 행사성 지출 등을 집중 점검하며 예산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2026년 예산 8억4622만 원 ‘정밀 삭감’

4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과 2026년 본예산,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해 총세출 1조7379억1939만 원 중 8억4622만 원을 조정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일부 사업의 반복된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2년 연속 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은 일정 부분 삭감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 문화 교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충남 청소년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서라도 사업의 판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해외사무소 특화사업과 외빈 초청,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의 산출근거와 성과 관리 여부를 집중 검증했다. 

그는 “해외사무소 운영은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며 상호주의 기준, 부스비·인건비 산정 등 세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무소속)은 해외 교류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외빈 초청 시 항공료 지원 확대에 대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외자유치 MOU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의회 보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외투기업 사후관리와 실제 투자 집행률 점검을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해외통상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경제진흥원이 늘어난 사업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기반의 지원 체계를 강조했다.

◇ 농수산해양위원회, 미집행·행사성 예산 중심 15억3000만 원 조정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농업기술원·남부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통해 3개 사업 총 15억3000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회는 “도민 삶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우선하고, 집행 부진·행사성 지출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의 미집행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기존 예산도 제때 집행하지 못했는데 증액 요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저온저장고 집행률, 청년농 예산 조정 사유, 온열질환 예방사업 매칭비율 등 전반적 검증을 요구하며 “예산은 도민을 위한 것”이라며 확실한 개선을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천안 개최 ‘79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예산을 언급하며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0억 원이 편성됐고 상당 부분이 이벤트성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단체장의 치적이 아니라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현장 의견이 실질적 계획과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GAP 인증 확대, 안전인삼 캠페인 등 소비자 신뢰 기반 구축을 당부했다. 남부출장소의 신시장 개척 역할도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연구 성과의 농가 전달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연구성과 보고회 운영 △우량종자 공급 △논 재배 품종 선발 등의 확산 전략을 제시하고, 스마트팜 교육 축소와 지역별 인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영농기 비혼잡기 중심의 탄력 운영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