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유보통합‧내포신도시 현안’ 일제 점검… ‘합리적 기준·현장기반 모델’ 요구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유보통합’부터 내포신도시 명칭·역명·산단·영재학교 문제까지 주요 현안을 한자리에서 점검하며, “현장이 납득할 기준과 지속 가능한 통합모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추진의 속도보다 기반 강화·주민 수용성·법령 모니터링 등 실질적 정합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충남형 유보통합… “재정·조직 기반 강화가 핵심”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는 2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도 인구전략국과 충남교육청으로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유보통합이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프로그램 일원화가 아니라 인사·조직·재정 등 구조적 기반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범기관 운영 내실화, 기관 간 기능 조정, 지역 특성 반영 모델 구축 등 통합의 실효성을 높일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정식 위원은 “도 보육예산이 7188억 원인데, 통합 이관 이후 교육청 재원 확보 방안과 영유아돌봄팀 인력 확충 문제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장헌·정병인·유성재·신순옥 위원 등은 특성화 어린이집 모델 개발, 교사 처우·역량 강화, 관련 법령 개정 모니터링, 학부모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핵심은 교사 간 차별 해소”라며 “어린이집·사립유치원 교사 임금·고용 여건을 병설·단설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포역 명칭 독단 안 돼”… 주민 수용성 최우선 강조

이상근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 공식명칭과 서해선 삽교역(가칭 내포역) 명칭 논란을 짚으며, “내포신도시는 조성 13년이 지났지만 법적·행정적 명칭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지명위원회 결정에 맞춰 ‘내포신도시’를 공식 행정명칭으로 확정하고, 향후 홍성·예산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면적의 63%가 홍성군인데, ‘내포역’ 명칭이 일방 추진된다는 우려가 크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명 확정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관련해 “보증금 1억8000만 원, 최대 80%에 1.7% 장기 저리 대출이라는 핵심 조건이 지켜져야 입주자의 혼란이 없다”며 제도 설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 국가산단·영재학교… “간판식 사업 넘어 실질적 성과 필요”

홍성 국가산단과 KAIST 영재학교 설립 문제도 도정질문에서 집중 제기됐다.

이상근 의원은 “국가산단은 지역경제를 견인할 앵커기업 유치가 핵심”이라며 “단순한 간판용 사업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투자로 이어질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내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이 정권 교체 이후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우수한 타당성 평가가 있었던 만큼 지사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과 사업 재추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완성은 교통·교육·산업이 결합된 장기 청사진을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와 교육청의 지속적 협력 체계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