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학교만 떠안던 구조 끝…이제는 도시가 책임져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는 더 이상 중앙과 지자체 정책의 ‘하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교육 현장의 책임 구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를 ‘정책 설계와 책임이 완전히 어긋난 구조적 붕괴’로 규정하며,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장은 대전시를 향해 “무상급식·돌봄 확대를 홍보하며 공동 주체임을 선언했지만, 법적 의무를 떠나 아이들의 기본적 생활권은 도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중앙정부에도 “급식·돌봄·특수지원 등 필수 업무만 학교에 떠넘기고 정원과 예산 기준은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며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총파업 당일을 “사실상의 긴급재난 상황”으로 규정하며 “아이들의 식사 공백과 돌봄 공백은 재난과 다를 바 없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비상돌봄·대체급식·취약학생 보호를 ‘재난 대응 수준’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존중도 분명히 했다.

김 전 부총장은  “학교 비정규직은 대전교육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그분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곧 아이들의 하루를 지키는 일이다”며, “노동 존중과 학생 안전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두 축이다”고 강조했다.

파업 이후 재발 방지와 책임 분담을 위해, 김 전 부총장은 △국가는 예산·정원·제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전시는 아동 복지·급식·돌봄을 ‘도시 운영의 책무’로 설정해 위기 대응 체계를 상설화하며, △대전교육청은 학교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설계·조율·지원 중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김 전 부총장은 “학교만 버티는 도시가 아니라, 도시가 학교를 지키는 대전으로 바꾸겠다”며 “학교를 혼자 남겨두지 않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