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이게 정의인가” 김만배·남욱 배임 무죄 확정 수순… 추징금 90% 사라졌다

◇추징금 7800억→400억대 축소, 형량·유죄 범위도 2심서 불리익 변경 불가… 정진상 재판도 영향

검찰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면소 판단된 배임·뇌물·추징 부분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당 이익 7886억원 중 약 7814억원 추징을 요구했으나, 1심은 473억원만 추징하도록 결정했고 검찰 항소 포기로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임 4895억원’ 혐의도 검찰 항소 포기로 사실상 무죄 확정 구도가 형성됐다. 이 결정은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사건에도 영향이 예상되며, 이미 대장동 인물들은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 압박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장동 일당의 형량·추징 부담을 대폭 줄여 성남시 수뇌부 관련 진술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은 2025년 11월 10일 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김만배·남욱 6700억 챙기고 '뇌물 무죄'도 확정된 셈

검찰 항소 포기, 정진상 재판에도 영향

법조계 "지휘부도 검사도 비겁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7800억 추징 길 막혔다

법무부가 관여하고 대검이 결정

수사팀 "윗선이 막아" 반발 확산

-4명은 아직 잔해 속에… "크레인 투입 위해 양쪽 타워도 해체"

울산 火電 붕괴 사고, 구조 난항

◇중앙일보

-대장동 특경법상 배임 무죄

이젠 李에도 혐의 적용 어렵다

檢 항소포기로 정진상 428억 뇌물약속 무죄될 듯…李-업자 연결고리 

-젠슨 황도 "페이커!" 숭배…롤드컵 사상 첫 3연패 역사 썼다

◇동아일보

-野 “檢항소 포기 외압 국조 추진” 與 “검사 반발 완벽한 항명”

[檢, 대장동 항소 포기]

“檢수뇌부, 李향한 수사 스스로 봉인”… 국힘 “정성호 법무 탄핵감” 주장도

與 “항소 포기, 검찰 예규 따른 것… 조작 기소 국조-상설특검 적극 검토”

-‘의료쇼핑’에 건보 2.3조 줄줄… 年150회 넘게 진료 20만명

年365회 넘어야 본인 부담 커져

올해만 1297회 진료받은 사람도

“건보 재정 우려… 기준 강화해야”

◇한겨레신문

-쿠팡 새벽배송 과로사 또 있었다…정슬기씨 죽음 두 달 만에

50대, 작년 7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전 12주 주당 평균 62시간 일해

근로공단 “업무-질병 연관 인정돼”

-울산화력 해체 작업, 하청·일용직에 넘겨…설계·안전관리 제대로 했나

매몰 노동자 7명 중 6명이 계약직

일당 15만원에 28일간 고용되기도

경찰·노동부 수사 전담팀 꾸려

-김기현, 부인이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시인…“사회적 예의 차원”

2023년 국힘 당 대표 당선 뒤 전달

윤석열 부부 ‘당무개입’ 논란 재점화

◇매일경제

-65세 정년연장 '멀티트랙'에 답있다

임금구조 놔둔채 5년 일률 연장 땐 年 30조 부담 '충격'

日처럼 ①연장 ②폐지 ③재고용, 기업에 선택지 줘야

-“불리한 9월 수치는 왜 뺐나”…통계조작 의혹 국토부장관, 경찰 고발돼

‘규제지역 지정 기준’ 논란

서울 전역 규제 묶은 10·15대책

“불리한 통계 뺐다” 野 공세

9월 반영땐 도봉 등 기준 미달

정부 “공표 전 통계 사용 불가”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