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직 5년 새 32% 늘었지만…대구·울산·세종 ‘제자리걸음’

전국 지자체의 방재안전직 공무원 수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219.7%), 전북(154.3%), 충남(145.2%)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구·울산·세종은 5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행안부의 형식적 지침이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을 초래했다”며 재난 대응 인력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력 확충이 지자체 재량에만 맡겨져선 안 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태원·오송 참사 이후에도 행안부는 ‘지자체 재량’을 이유로 적극적 증원에 나서지 않았고, 2023~2024년 지침에는 ‘전문인력 확충’ 문구만 담겼다.

다만 2025년 지침에는 ‘현장 인력 우선 충원 및 전문직 비중 확대’ 등 구체적 개선 내용이 추가됐다.

이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방재안전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33.7시간으로 일반직보다 20% 많았으며 울산·경북·제주는 40~50시간대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대구와 제주는 일반직의 두 배에 가까운 초과근무가 지속돼 인력 불균형의 후유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재난대응 최일선 인력의 과로는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한 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별 위험도와 인력 밀도를 반영한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