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충남경찰청 국감, “수사·제도개선 병행” 주문 쏟아져

충남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7일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사회 안전과 경찰 내부 인권 문제 전반을 놓고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확산탄 공장 의혹,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증가, 전동킥보드 단속 공백,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 대응, 예산경찰서 직장 괴롭힘 사건 처리 논란 등을 한꺼번에 제기하며 충남경찰청의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

◇ 논산 확산탄 의혹… “인허가·측근 연루 여부 빠짐없이 규명”

논산시 양촌면에 추진 중인 확산탄 생산 공장을 두고 인허가 절차가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지방선거 캠프 핵심 인사가 사업자 회사의 고문으로 취업한 정황이 제기되며 특혜·청탁 의혹으로 번졌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여부, 매장문화재법 위반 고발 건 등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지역 공동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수사·행정 감사 병행을 통해 국민 불신을 차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국민 앞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교통법규 일탈 급증… “조직 기강 해이” 질타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4년 123건으로 6배 넘게 증가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과속을 범한 점은 “조직 기강 붕괴”라는 비판이 집중됐다.

임 청장은 법규 준수 의무교육 강화, 징계 기준 강화, 차량운행기록 상시 점검 등 재발 방지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증가와 관련해선 대여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11월 1일부터 무면허 방조 처벌을 본격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부권(천안·아산 등)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비중이 31%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간대별 기동대 집중 배치, 교통시설 개선, 프리캐스(Pre-CAS)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 체감형’ 교통안전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 비상계엄 ‘국회 봉쇄’ 전달 논란… “책임성 부족”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