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1명 조사 중… 서구청 비리·해병대 사건도 질의 잇따라
  •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경찰청 국정감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국가융합망 제안요청서 유출 사건으로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원들은 “국가 핵심 정보시설이 불에 타고, 국책사업 자료까지 외부로 새어나간 것은 시스템 자체의 신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1명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며, 진술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국가 기반망 사업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라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출자 특정 실패”… 행안부 감사 끝에 경찰로 넘어온 사건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도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해 결국 경찰 수사로 이관됐다. 

    한 위원은 “8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융합망 사업의 제안요청서가 사전에 외부로 나갔다는 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공정경쟁이 훼손된 만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9월 25일 접수 후 일주일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자료 이동 경로와 보안망 접근기록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 서구청 입찰비리 “봐주기 수사” 논란… “법과 원칙대로 조사”

    감사 도중에는 대전 서구청 입찰 비리 사건이 거론되며 국감장의 온도가 한층 높아졌다. 

    일부 의원은 “비서실장을 포함한 19명이 불구속 송치됐는데 구청장은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2021년까지 실적이 없던 특정 업체가 구청장 취임 이후 3년간 17억5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며 ‘관급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청장은 “모든 혐의를 동일 기준에서 검토했다”며 “증거에 따라 판단했을 뿐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 ◇ 해병대 사망사건 질의 공세… “대통령실 통화, 사실 아니다”

    의원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 청장을 상대로 대통령실·국방부와의 통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당시 보고를 받았을 뿐, 직접 통화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현재 특검 수사에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해명했다.

    극동방송 관계자와의 통화 의혹에 대해서도 “사망한 부하 직원의 장례를 위로하는 차원의 연락이었다”며 “청탁성 발언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 “배터리 과열·관리 부실 정황”… 하도급 수사도 확대 검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을 놓고는 배터리 과열 가능성과 전원 차단 관리 부실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의원들은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서 최초 발화 배터리의 충전율이 90%로 확인됐다”며 “시설 관리가 허술했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 하도급 업체가 실제 시공에 참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CCTV와 관계자 진술을 대조하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 여부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암표 단속 강화해 달라”… “매크로 추적·개발자까지 적발”

    국감에서는 스포츠 경기장 암표 거래 문제가 언급됐다. 한 위원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등에서 암표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청장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선점한 온라인 암표상, 중개사이트 판매자, 프로그램 개발자까지 모두 적발했다”며 “공정한 관람 문화를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