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남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대학 갑질·의대 이전·병원 윤리 논란 ‘도마 위’

김문수 의원은 “충남대 의대가 세종 공동캠퍼스로 예과 과정을 옮기려 하지만, 해당 건물이 학교 법인 소유로 등재되지 않아 교육부의 기자재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대로면 교육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교육부와 협의 중이며, 연구시설 확보와 실험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 박성준 실장은 “충남대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졸업유예금·건물 인증·장례식장 수익 논란도

김민전 의원은 “충북대의 졸업유예금은 학생들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제도”라며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또한 “충북대의 건물 인증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자,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리모델링 중인 건물을 제외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적자 해소 이후에도 장례식장 수익률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이 유족의 절박한 상황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병원 측은 “마진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국립대병원 교수 80% 이상이 복지부 이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며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총인건비 규제 완화나 기부금품 허용 등 제도 개선이 병행된다면 이관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충북대병원 ‘무허가 의료행위’ 논란

박성준 의원은 “충북대병원 소속 의사 2명이 절차 없이 청주의료원에서 수술을 집도했다”며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한 행위로 병원 차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섭 충북대 병원장은 “절차상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윤리·감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감사반장 김영호 위원장)의 충북대·충남대 및 양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진선미, 문정복, 김문수, 김민전, 김준혁, 김용태, 박성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