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X-마음’ 납품 지연·부실 논란 속에도 다원시스에 2429억 추가 계약

한국철도공사가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논란이 잇따른 다원시스와 2400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기존 계약분 218칸이 미납된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신규 계약을 맺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 납품 지연 334칸, 추가 계약까지 ‘눈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1일 “한국철도공사가 ITX-마음 총 218칸을 미납한 다원시스와 2024년 4월 2429억 원 규모로 116칸을 추가 계약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12월 31일 2716억 원(150칸), 2019년 11월 10일 4004억 원(208칸)에 이어 2024년 4월 26일 세 번째로 2429억 원(116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납품된 차량은 140칸뿐으로 전체의 70% 이상인 334칸이 미납 상태다.

◇ 다원시스, 제작 경험 없어 ‘8차례 일정 변경’

문제의 핵심은 다원시스가 150km/h급 전기동차 제작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첫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후 설계 지연, 기술자료 불일치, 용접 미숙,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납품 일정이 무려 8차례나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납품 예정이던 150칸 중 30칸, 2023년 11월 납품 예정이던 208칸 중 188칸이 여전히 인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철도공사는 노후 차량을 연장 운행하며 정밀안전진단과 유지보수에 약 53억 원을 추가 투입해야 했다.

◇ 중량 15톤 초과… 입석 승객 제한에 손실만 110억

다원시스가 납품한 차량의 중량이 기준치보다 15톤 초과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한 190톤보다 무거운 205톤으로 제작되면서 입석 승객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했다.

이로 인한 운임 손실은 연간 4억4000만 원, 향후 25년간 누적 손실액은 110억6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2025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은 해당 차량이 “철도 기술 기준에는 적합하다”며 형식시험·주행시험 등 모든 절차에서 합격 판정을 내렸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했다.

◇ 박용갑 “감사 필요”… 철도공사 “불편 드려 사과”

박용갑 의원은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와 다원시스 간 계약 전반을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정래 철도공사 부사장은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해당 계약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29일 종합감사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