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충청권 미제사건 45만 건 육박…10건 중 6건은 10년 넘게 방치

전국 미제사건이 463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도 관리미제사건이 45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리미제사건은 2020년 366만 건에서 올해 8월 463만 2904건으로 26% 증가했다.

충청권의 미제 사건은 △대전청 15만 8472건(24.7%↑) △세종청 1만 3933건(103.4%↑) △충북청 14만 5,342건(23.5%↑) △충남청 18만 2162건(30.3%↑)으로 모두 늘었다.

전체 미제사건의 62.4%는 10년 이상 장기 미제로, 20년이 넘은 사건도 49만 5000건에 달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강력사건 40.3%, 형사사건 37.5%로 77%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경제·사이버 사건 등 통합수사 건수는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한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사건은 사실상 종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등록 경과 연수별 정비 기준을 마련해 기록을 정리하고, 시·도별 등록 적정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