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종민 의원 "배달앱 많이 쓸수록 자영업자 수익 줄어…공공배달앱 도입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독과점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 상생 배달앱인 'K상생배달앱'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배달 비중이 20%에서 50%로 늘어날수록 자영업자 수익은 10~1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배달앱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영업자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이게 과연 상생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약 전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다가 협약 후 2% 내린 것처럼 생색냈고, 배달비는 500원 인상했다"며 "꼼수이자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달앱이 2년간 약관을 14차례나 변경했지만 중기부가 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무부처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고 노출 방식에 대해서도 "가까운 매장이 먼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비를 많이 낸 순"이라며 "광고인 줄 모르는 소비자와 검색조차 되지 않는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민 김범석 대표에게 "약관 변경을 점주가 일일이 확인해야 아는 구조는 독점의 횡포"라며 즉각 개선을 요구했고, 김 대표는 이에 "응하겠다"고 답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간 자율협약으론 실효성 없는 형식적 대화만 반복되고 있다"며 "수수료, 약관, 데이터 공개가 가능한 공공 배달앱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