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중요직무 수당 도입 저조…"지방행정 질 격차 우려"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직무 수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충청권 역시 도입률에서 큰 편차를 보이며 행정격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요직무 수당 제도 도입률은 전국 평균 32.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역단체는 82%가 도입한 반면, 기초단체의 도입률은 29%에 그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을 보면, 대전시는 유일하게 광역단체와 산하 기초단체 모두가 중요직무 수당을 전면 도입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도 대전시가 유일하며, 도입률 100%를 기록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반면, 충북도와 충남도는 광역단체 차원에서조차 중요직무 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기초단체 역시 대부분 미도입 상태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로 인해 대전시와 나머지 충청권 지자체 간 공무원 근무 여건과 행정 서비스의 질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일종으로,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성 등을 고려해 공무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제도 시행 여부는 각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 정부별 재정 여건과 인사체계 차이로 도입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방이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인 만큼 제도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중요직무 수당은 행정 품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충청권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5.9%)·대구(10%)·경남(10.5%)·광주(16.7%) 등 일부 지역은 도입률이 10% 안팎에 머물러, 중요직무 수당 제도의 전국적 정착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