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T 모두 매년 증가…단속 강화에도 실효성 한계외국인 부정승차 현황 미집계…맞춤형 관리·대책 필요성 제기
  • ▲ 철도 부정승차 적발 현황 및 외국인 이용객 현황.ⓒ엄태영 의원실
    ▲ 철도 부정승차 적발 현황 및 외국인 이용객 현황.ⓒ엄태영 의원실

    최근 5년간 코레일과 SRT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208만 건을 넘어서며 철도 이용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이용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적별 부정승차 현황조차 집계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이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2만6068건, SRT는 85만4200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합산 208만268건에 달하며 단속 강화에도 불법 승차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는 코레일의 경우 △2020년 14만573건 △2021년 17만3018건 △2022년 20만3007건 △2023년 24만241건 △2024년 28만4664건, 올 8월까지 이미 18만4565건이 확인됐다. 

    SRT도 △2020년 4만8621건에서 △2024년 24만220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 17만6179건이 적발됐다.

  • ▲ 최근 5년간 코레일 및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와 국내 철도 외국인 이용객 현황 표.ⓒ엄태영 의원실
    ▲ 최근 5년간 코레일 및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와 국내 철도 외국인 이용객 현황 표.ⓒ엄태영 의원실
    문제는 외국인 관리의 공백이다. 지난해 국내 철도 외국인 이용객은 561만 명에 달했지만 국적별 부정승차 통계가 전혀 없는 상태다. 

    오는 9월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국인 부정승차를 예방하거나 사후 관리할 체계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철도당국은 부정승차 시 과태료 등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SNS에는 “표 없이 탑승 후 적발되면 그때 결제하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돼 문제를 키우고 있다. 철도법상 무표 승차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용자 인식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부정승차는 국내 철도 서비스 질 저하와 운영 신뢰성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외국인 이용객 관리 부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적별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로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공정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철도당국의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