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금융사 배상 책임 강화”정부, 보이스피싱 10분 내 전화번호 차단·금융사 무과실 배상 추진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제동’… 청주시의회 변경안 보류
  • ▲ 환경부가 28일 1급 발암물질 페놀이 든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의 페놀 농도를 허위 신고하고, 자회사에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내며 수년간 불법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외부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항소심과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 서산 대산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오일뱅크
    ▲ 환경부가 28일 1급 발암물질 페놀이 든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의 페놀 농도를 허위 신고하고, 자회사에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내며 수년간 불법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외부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항소심과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 서산 대산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 배출 드러나…환경부 “불법이익 환수 차원”

    환경부는 28일 1급 발암물질 페놀이 든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의 페놀 농도를 허위 신고하고, 자회사에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내며 수년간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은 충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수사, 검찰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외부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항소심과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24시간 가동… ‘이동통신사·금융사 책임’ 강화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을 통해 10분 안에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주 인력을 기존 43명에서 137명으로 늘리고, 운영 시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불법 개통 방지를 위한 이상 징후 판별·신고 의무를 지게 되며, 위반 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금융회사도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전담부서 설치·평가 체계까지 강화한다.

    다음은 2025년 8월 29일 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

    [정치]
    – 특검 “변호인 들어오지 말라”…헌법상 방어권 무시 논란 [조선일보]
    갈수록 커지는 수사 적정성 문제…前 드론사령관, 홀로 조사받아

    – 특검,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권 “불체포특권 포기” [중앙일보]

    – 한덕수 ‘내란방조’ 영장에…‘계엄해제 고의 지체’ 담았다 [중앙일보]

    – “尹후보 위해 써달라며 권성동에 1억, 한학자 지시로 줘” [동아일보]
    [3대 특검 수사] “權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특검, 윤영호 前 본부장 진술 확보

    – 김건희에 공직 대가 ‘금거북이’ 건넨 의혹…특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 [동아일보]
    [3대 특검 수사] 서희건설 회장 사위 집도 수색…金, 5번째 조사서도 진술거부

    – 충청권 출신 여야 당대표, “당선 초반부터 기선제압 위한 신경전” [대전일보]
    진짜 충청인 논쟁…정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정치인”, 장 “진정한 충청인 자부”

    [경제]
    – 내년도 건강보험료 1.48% 인상…월 소득 400만원 직장인 연 2만4000원 추가 부담 [조선일보]

    – 대포폰 개통 방치한 이통사 영업정지…24시간 정부대응단 가동 [동아일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휴대폰 매장 불법 개통땐 계약 해지…‘무과실 배상’ 도입

    – ‘1급 발암물질 폐수 불법 배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 [한겨레신문]
    환경부 부과…환경범죄 관련 역대 최대 규모

    – 아기 울음소리 그치니 아이들 웃음소리도 뚝…작년에만 유치원 153개 문 닫았다 [매일경제]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학생 수 13만명 감소, 다문화 학생 20만명

    – 공장 줄줄이 문 닫았는데 이제와서…포항에 무슨 일이 [한국경제]
    산업부, 서산·포항 ‘산업위기지역’ 지정…주력 산업 부진에 지역경제 타격

    – 스마트폰 발열 문제 해소…SK하이닉스, 고방열 모바일D램 공급 [충북일보]
    열전도도 3.5배, 열 저항 47% 개선…“소재 기술 혁신으로 시장 선도”

    [국제]
    – 다시 한미일 vs 북중러…한국 ‘新냉전’ 한복판 섰다 [중앙일보]
    9월 3일 김정은·시진핑·푸틴 나란히 서서 세과시…3국 정상회의 가능성도

    – 한·미 ‘원자력 협의체’ 곧 가동…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할까 [한겨레신문]
    2015년 개정 협정, 양국 합의 땐 ‘20% 미만’ 가능

    [사회]
    – 16번 방북 최교진, 제3국서 5차례 北 주민 접촉 신고 [중앙일보]

    – ‘도박 혐의’ 법주사 승려 6명, 항소심도 무죄 [충청매일]

    [지역]
    – 청주상공회의소 청사 이전 가시화 [충청타임즈]
    밀레니엄타운 내 상업용지 600여평 부지 매입 협의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제동’…청주시의회 변경안 보류 [충청투데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여론수렴 미흡”…복합시설 조성 계획 차질

    – 이탈 못 따라잡는 공공기관 유치·이전…충청 홀대론 부상 [대전일보]
    혁신도시 지정 5년째 후속 전무…대전 이전 기관도 지연

    – KAIST 장영재 교수, 1조 원 규모 ‘피지컬 AI’ 국책사업 연구 총괄 [중도일보]
    AI 기반 로봇·기계 인간 지시 없이 작업 수행…전북대 등 협업

    – ‘밀실행정’ 역풍 민심 이탈…조길형 정치입지 타격 [중부매일]
    주민·의회 배제한 충주 LNG 발전소 백지화 여파…도지사 도전 앞두고 레임덕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