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도 악용…서민 주거안전 위협한 중대 금융범죄"
  • ▲ 전세대출 사기범행 작업 흐름도.ⓒ세종경찰청
    ▲ 전세대출 사기범행 작업 흐름도.ⓒ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해 150억 원대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챈 일당 19명을 붙잡아 이 중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15곳에서 88차례에 걸쳐 전세대출을 받아 챙겼다. 

    범행 과정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대출금 일부를 외제차·명품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했으며, 상환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연락이 가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민 경정은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주거 안정을 위협한 중대 금융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