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벌써 산업현장 ‘원청 교섭’ 요구 확산

◇민노총 “노동자 권리 확대” 환영 vs 경제계 “산업 혼란 우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조선·IT 등 업종에서 하청 노조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민노총은 노동자 권리 보장이라며 환영했지만, 경제단체들은 산업 혼란을 경고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는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6월 집무실서 500만원 수수 정황 수사…김 지사 “명백히 해명될 것”

김영환 충북지사가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도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사실 여부를 떠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집무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김 지사 집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지역 건설업·식품업체 대표들이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025년 8월 25일 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

[정치]

– 삼성 협력사 노조, 본사에 교섭 요구… 민노총 “끝이 아닌 시작” [조선일보]

노란봉투법 통과, 후폭풍 예고

– 與,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野 “체제변혁 입법” 헌법소원 검토 [중앙일보]

– 경제6단체 “사용자 방어권도 보장… ‘노동쟁의 요건’ 등 보완 입법해야” [동아일보]

파업 대응 위해 대체근로 허용 요구

노조 리스크 많은 中企 피해 우려도

– “하청만 수십 곳인데 교섭하다 한 해 끝날 판”…노란봉투법표 ‘파업의 일상화’ [매일경제]

산업현장 시한폭탄 노란봉투법…3대 논란 살펴보니

①원청 사용자성 확대: 근로계약관계 아닌 원청 교섭…조선업 하청 비중 63.8%에 달해

②노동쟁의 범위 확대: 정리해고·공장 이전도 대상…파업 일상화·경영차질 우려

③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 배상책임 과도하게 막아…불법 쟁의행위에도 면죄부

– 한덕수 前 총리 구속영장 청구 [조선일보]

특검, 내란 방조 혐의 적용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