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7가지 이유로 반대…대통령에 직접 전달”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옳지 않다”라는 7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해수부 이전이 국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부처가 한곳에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상 중앙부처 이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해수부 이전은 법률적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 부족도 문제 삼았다. “이전 계획에 대한 공청회나 협의도 없이 발표됐고, 세종시와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해수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도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입을 피해도 언급했다. “해수부 및 산하기관 직원과 가족 약 3000명이 빠져나가면 지역경제에 연간 최대 1500억 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6월 말까지 이전하겠다는 일정은 지나치게 촉박하다”라며 “학생들 교육이나 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최소 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나서야 할 국회의원이나 시의회조차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저(최 시장) 혼자 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 행정사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역사 앞에 ‘최민호는 7가지 이유로 반대했다’는 사실만은 남겨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