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 집행 ‘절차 무시’ 논란… 시의회 “기본도 안 됐다” 질타

‘예산은 통과됐지만, 절차는 무시됐다.’ 

대전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지만, 일부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 누락과 형평성 부족 등 기본기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시의원들은 “예산 방향엔 공감하지만, 신뢰 받는 집행이 우선”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8일 통과된 이번 추경안은 총 7조5553억 원 규모로, 평생교육이용권·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정명국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예산 의결 전부터 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절차를 무시한 집행은 신뢰를 해친다”고 비판했다. 

김민숙 의원은 여성단체 워크숍 예산이 특정 신생 단체에 집중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과다 편성된 0시 축제 예산과 낮은 기금 집행률도 도마에 올랐다.

이한영 의원은 대전미술대전 출연 예산의 사전 협의 미흡을 꼬집으며 “절차와 조율 없는 예산 편성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폐지 이후 대책 부족, 문화예술사업 급증에 따른 관리 부실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민방위, 장애인 생산품, 청년정책 등 각종 사업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려면 타당성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의원들은 “예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집행이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