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가 균형·도민 삶 위한 제도 개선 시급”…호국원부터 싱크홀 예방까지 촉구안 5건 채택

충남도의회가 유공자 예우, 청소년 정신건강, 농지 규제, 지역상품권, 지반침하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5건의 촉구 결의안과 건의안을 일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이 지역균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김민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충남에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어 유공자 유족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호국원은 보훈의 상징공간으로, 충남은 국난 극복에 기여한 역사적 지역임에도 안장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고령 유족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정부에 △충남 호국원 설치 △보훈정책의 지역균형 실현 △예산 확보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철수 의원(당진 1)은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2021년 농지 투기 방지책이 오히려 고령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실 반영을 주문했다. 그는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 임대차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농지 거래 합리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의원(천안 8)은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데도 충청권엔 광역 단위 국립 치료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자살생각률 전국 1위로, 정신건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청소년 생존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공백이자 지역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충청권 디딤센터 설치 △조기 진단 및 개입 시스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