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일타강사' 자처…"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무의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행정통합 일타강사'를 자처했다.

김 지사는 최근 개인 유튜브를 통해 △왜 합치나 △재정 팩트체크 △권한 팩트체크 △졸속추진 △여야 특위 구성·대국민 호소 등 5개 주제로 구성된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며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수도권에 맞설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과 함께 국가 재정과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에 이양해 매년 약 9조 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 등 핵심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구역만 합치는 졸속 통합은 수용할 수 없다"며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는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