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이전 재고해달라"…이재명 대통령에 공개 서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안정과 통합을 위해 애쓰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해수부 이전은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세종에 있는 해수부가 외교부·환경부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북극항로 대응 등 복합적 해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해수부 이전은 그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아직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경제 논리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시장은 "부산 경제를 위해 세종에 있는 해수부를 이전한다면 세종의 경제는 희생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과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이 지역 간 갈등과 사회적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최 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 없이 대통령이 연내 이전을 지시한 것은 성급하며,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행정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수부 직원의 86%가 이전에 반대하며, 절반 가까이가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인용했다.

끝으로 그는 "해수부 본부는 세종에 남겨 두고, 부산에는 해양 관련 기구나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며 "해양수산 정책은 지역 균형이 핵심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 훼손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밝히고, 직접 대통령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서한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