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진천군수 “국가균형발전의 완성, ‘5극 3특 1중’으로 가야 한다”

송기섭 진천군수가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충북을 포함한 새로운 균형모델, ‘5극 3특 1중’을 제안했다.

그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이 빠진 현행 ‘5극 3특’ 구상은 불완전하다”며 “충북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포함하는 ‘충북특별중심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5극 3특 1중’… 충북을 국가 중심으로

송 군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에서 충북이 제외된 점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충북은 바다의 부재로 발전동력 확보에 제약이 크지만,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국토의 중심에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충북을 독립된 법적 권한을 가진 ‘특별중심도’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존 법안의 한계 지적

송 군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8개 광역과 27개 기초지자체를 아우르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 느슨한 법”이라며 “조정 기능만 남은 현행 체계로는 충북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충북만 제외된 것은 구조적 소외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국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북이 빠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제4의 특별자치도 ‘충북특별중심도’ 구상

그는 “충북특별중심도는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플랫폼”이라며 “제주·강원·전북처럼 국무총리 직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계획과 동등한 정책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넓은 권한 이양과 책임 강화로 창의적 실험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충북의 중심성, 국가 균형발전의 열쇠”

송 군수는 “충북은 대한민국의 공간적 중심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다”며 “미래지능경제권·지역특화경제권·공항물류경제권을 3대 축으로 삼는 ‘충북특별중심도’ 구상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충북특별중심도의 완성이 곧 국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기본사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