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회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강력 촉구

지방의회의 조직 체계가 30년 전 제도 틀에 묶여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행정사무기구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지방의회 발전 위해 사무기구 현실화 요구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은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기초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행정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 8명, 지방 20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김 회장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로서 지방의회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전달했다.

◇ “97년 기준 조직 틀, 현시대 맞지 않아”

김 회장은 현행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가 1997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묶여 운영되고 있어, 시대 변화와 의정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정수 10명 이상인 시‧자치구의회, 그리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의회에서조차 5급 과장이 배치되지 않아 4급 국장과 6급 팀장이 직접 조직을 운영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중간관리자 부재, 전문성·책임성 모두 약화”

그는 “중간관리자가 없는 탓에 4급 국장의 업무 통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부서 간 조정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잇따른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번 건의가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인사·조직 독립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