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종시의회, 지방자치 파괴하는 '정치의 무기화' 멈춰라

세종시의회의가 반복적인 예산 삭감과 시장의 발언권 제한이 도를 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견제의 수준을 넘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예산도, 발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시정을 이끌 수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토로했다. 

이 발언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지방행정의 운영권이 정치적 구속으로 인해 침해되고 있다는 본질적인 경고다.

시의회는 '사전 협의 부족'과 '설명 미흡'을 이유로 주요 예산을 연이어 삭감하고 있으나, 시는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설명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이는 협치가 아닌 정치적 차단이며, 지방의회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그 여파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가 좌초되고, 빛축제·정원박람회 같은 지역 경제 사업이 줄줄이 멈췄다. 

이런 결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판단인가?

더 큰 문제는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 발언까지 제약되는 구조다. 직선제로 선출된 이들이 의장보다 하위에 앉고 발언권을 통제받는 현실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39만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정당 공천제로 인해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하청기구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 중심 정치'이며, 이를 위해 공천 제도는 시민 중심으로 개혁돼야 한다. 최 시장은 "예산 편성권을 공유하며 협치해왔다"고 강조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반복된 예산 삭감과 정치적 발언 억제였다. 

이 같은 반복은 협치의 파괴이자 시민 피해로 직결된다. 의회는 시정의 파트너이지 파괴자가 아니다.

견제에는 책임이 전제돼야 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라 할 수 없다. 세종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상징하는 행정수도다. 

그 상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의회는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