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여소야대 발목잡기, 시정 운영 심각한 타격"

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시장이 발언도 못하고, 예산도 마음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시정을 이끌겠느냐"며 시의회와의 갈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보와 협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매번 '사전 협의 부족'과 '설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미 여러 회의와 자료 제출, 설명했음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최근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시정 발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은 시장에 대한 무시이며 시민 대표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사례처럼 충분한 경제성과 안정성을 검토했음에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빛축제, 정원박람회, 시민 자율축제 등의 예산 삭감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까지 마친 사업이 의회의 판단 하나로 중단되면서 시민들과 지역경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과연 이런 결정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과 교육감은 39만 시민의 직접 선출로 임명된 사람들인데, 의회 의장보다 아래에 앉아 발언을 제한받는 현 구조는 제도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당 공천제를 거론하며 "지방의회가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며 시민 대신 당의 뜻을 대변하는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며 "시·군·구 의회는 시민 공천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장이 예산 편성권을 의회와 공유하며 협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시민 축제 예산이 삭감되는 등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증액 예산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