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축소·징수율 제고 등 집행 효율성 제고 주문신규사업 전용 금지·체납징수 인력 확대 등 4건 시정 요구
  •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모습.ⓒ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모습.ⓒ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식, 이하 예결특위)는 19일 충남도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10조 9812억 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10조 7818억 원이며, 지출액은 10조 5110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707억 원이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3.6%인 3조 169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7%인 1조 5735억 원이 집행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 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을 축소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주 처리 예산 보고 철저 △신규사업에 대한 전용 및 변경사용 금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 확보 △체납징수 직원 확대 등 4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아산 3)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지적한 사항들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