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체성과 행정효율성 사이 갈림길""지역 이기주의 아닌, 행정 현실성 논의 필요"
  • ▲ 해양수산부.ⓒ뉴데일리
    ▲ 해양수산부.ⓒ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되며 세종시 안팎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이전 반대 결의안 발의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 일부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의 결의안 발의는 당연한 수순이다.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 이동이 아닌 세종시 정체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 여야 의석 수(민주당 13, 국민의힘 7)를 감안하면, 결의안 통과 여부는 결국 민주당 내부 의견에 달렸다.

    김영현 민주당 시의원의 "다 가지면 배불러 큰일 난다"는 발언은 균형발전 명분 아래 수용론을 시사한다. 

    그러나 해수부는 2013년부터 세종에 정착한 부처로, 재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삶은 물론 행정 효율성까지 흔들 수 있다. 

    부처 간 협업이 핵심인 중앙정부 구조에서 해수부의 물리적 분리는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다면 농림부는 전남, 문체부는 광주로 나눠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의 본질을 되짚었다. 

    세종시는 단순한 부처 집합지가 아닌, 협업과 효율을 위한 전략적 도시다. 균형발전은 기능과 역할의 조화를 전제로 해야 하며, 무분별한 분산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결국 이 사안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판단에 달렸다. 

    해수부 이전은 지역갈등을 넘어 행정 효율과 국민 삶의 질을 가르는 분기점이다. 정파를 떠나 국정운영의 원칙과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