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주시 간부 6명 징계…'도덕 해이' 방치하면 시정 무너진다

충남 공주시 간부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골프 접대와 향응, 음주 운전 등 복합적 비위 혐의에 대해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간부는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사회는 지금, 누가 봐도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그런데 이상하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분명한 사안임에도 징계 수위는 대체로 경징계 수준에 그쳤다. 

한 간부 차량에서는 현금 400만 원이 발견됐지만, 금품 수수에 대한 형사 고발도 없고 내부 감찰도 조용히 지나갔다.

사건은 최원철 시장 취임 이후 벌어졌다. 그가 공주시 수장을 맡으며 내건 '청렴한 시정', '공직 혁신'의 약속이 무색해진다. 

시정 장악력은 물론 감찰 기능까지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깊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더 큰 비위를 키운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정작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엔 사례가 너무 많고, 공직 내 기강 해이는 너무 뿌리 깊다. '제 식구 감싸기' 문화, 형식적인 감찰 시스템, 낮은 징계 수위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제 공은 다시 최 시장에게 넘어갔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위기'로만 볼 일이 아니다. 시민과 공직사회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절박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징계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선제적 감찰 시스템 정비, 비위 연루자에 대한 추가 감사, 공직 내 청렴 교육 강화 등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아프더라도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더 큰 병으로 번진다.

공직은 시민을 위한 자리다. 더는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어선 안 된다. 시정 정상화는 땜질이 아니라 전면 개혁으로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