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센터 ‘몰아주기’ 논란…대전 청년 고독사 지원사업, 수의계약 위반까지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작된 대전시의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이 특정 센터에 일괄적으로 몰아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행정 신뢰를 떨어트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커녕, 실적을 앞세운 ‘밀어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와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자치구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에 선정돼 자치구별 4000만 원(국비 2000만 원·시비 1200만 원·구비 800만 원) 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자치구 모두 공모 절차 없이 수행기관을 자체 추천 방식으로 선정한 뒤, 전액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면서 ‘짬짜미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 수의계약이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했다는 점이다.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모두 수의계약으로 4000만 원을 집행하면서 기준 위반과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면 행정 절차상 착수가 1개월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운영 지침상 협약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협약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 경험과 청년 접근성이 좋은 기관을 검토해 자치구가 추천했으며, 시급성과 시범 사업 성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심리상담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상담업체 대표는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며 “자격과 역량이 있는 업체들이 공모 없이 배제된 채 특정 센터만 밀어주는 구조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선 청년 대상 상담 수요가 절실한데, 행정 편의와 실적 중심 접근으로 민간 전문 기관은 철저히 소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