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표 현실성·이월·불용액 사유 집중 점검…체납액 징수 대책도 주문"
  • ▲ 김재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장이 21일 제98회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김재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장이 21일 제98회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0일과 21일 제98회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과지표 설정의 현실성, 목표 달성률 저조 사업의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등을 따져 물으며 행정 성과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일부 사업에서는 지표가 모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이월 사업과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대상지 변경, 공기 부족 등이 주된 이월 사유이며, 불용액은 사업 규모 예측 미흡과 집행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의 면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체납 지방세 징수 대책 마련도 강하게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개발부담금 등 체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맞춤형 징수 전략과 적극적 행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예산은 사용 여부를 넘어 실질적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중요하다"며 "결산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삼고, 예산 낭비 방지와 집행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