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신질환 산재’ 4년 새 2배…전체 공무원 중 ‘가장 많아’

“교권 침해 및 그로 인한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대응에 그치고 있다.”

“교원들의 정신·심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전예방 시스템과 회복을 위한 교사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교사의 업무상 정신질환이 4년 새 두 배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전체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정신질환 산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교육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정신질환은 181건으로, 2020년 90건에서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정신질환 산재에서 차지한 비율은 평균 66.54%로, 가장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학생, 동료 교직원,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에 자주 놓이는 교사의 직무 특성’을 꼽았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행위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4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이 중 절반은 모욕 등 명예훼손에 해당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활동보호센터(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침해 피해 교원에게 심리검사·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도 탑재해 교사들이 스스로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및 그로 인한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교원들의 정신·심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전예방 시스템과 회복을 위한 교사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