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선도도시·소상공인 시설 개선 등 4개 시군 대상 “지역 피해, 국가가 책임지는 전환으로 이어져야”
  • ▲ 충남도청사.ⓒ충남도
    ▲ 충남도청사.ⓒ충남도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조성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지역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질적 발판이 되고 있다.

    도는 24일 ‘정의로운 전환 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기금 지원사업 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심의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와 경과 보고, 안건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사업은 보령·당진·서천·태안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총 7건이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 등이다.

    태안군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옥외 간판 교체, 제품 진열대 설치,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과 함께 방역, 매장 소독, 살균기 설치 등 위생·안전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서천군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통해 관내 공공시설 11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며, 당진시는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으로 주택에 저탄소 태양광 및 지열 설비 설치비를 일부 지원한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전국 최초의 지역 기반 에너지 전환 지원 기금으로, 총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지금까지 20개 사업에 53억 2800만 원이 집행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 중 22기가 2038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첫 사례로 태안화력 1호기가 오는 12월 문을 닫는다.

    특히 2021년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당시 보령시는 인구가 1821명 감소하며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3380억 원이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소상공인 휴·폐업률은 같은 해 9.8%로 급증했다.

    더욱이 대체 발전시설 대부분이 타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충남도는 에너지 기반 상실과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 중이다.

    현재 국회 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13개의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으며, 도는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기금’ 법적 근거 마련 △폐지지역 ‘발전특구’ 지정 등을 포함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우리 도의 소중한 자산이지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라며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피해가 국가 책임 아래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