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직자 개인에 책임 전가 우려”충남도 “사전 보고 미흡에 따른 행정적 판단”도의회 “상임위 설득보다 문책이 먼저… 행정과 의회 간 소통 구조 돌아봐야”
  •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10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포 명지종합병원 건립 무산시 도가 직접 투자해 병원을 건립, 대학병원에 운영을 맡기겠다고 밝혔다.ⓒ김정원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10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포 명지종합병원 건립 무산시 도가 직접 투자해 병원을 건립, 대학병원에 운영을 맡기겠다고 밝혔다.ⓒ김정원 기자
    충남도가 최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조치로 보건복지국장을 대기발령한 가운데, 공직사회와 도의회 내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충남공무원노조)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정치적 책임 전가”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공직자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조직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한 인사 원칙 확립과 함께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충남도가 제출한 안건으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재정 부담과 구체적인 계획 부재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충남도는 담당 국장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 가능성에 대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행정적 책임을 물었다는 입장이다.

    도청 관계자는 “중요한 정책 안건에 대한 보고 체계의 미흡은 도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국장의 대기발령은 사전 보고 누락에 따른 조직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정책 추진의 최종 책임은 집행부 전체에 있는 만큼, 개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도민과 도정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책임감을 위축시키는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두고 도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도의원은 “해당 사업은 예산의 규모가 큰 만큼, 의회의 충분한 설득과 설명이 선행됐어야 했다”며 “공무원 개인에 대한 문책보다 행정과 의회 간 소통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노조는 성명에서 병원 건립 안건이 본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다뤄진 점을 지적하며 “의회 내 심의 구조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내포 종합병원 건립’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공직사회 간의 유기적 소통과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책임과 역할 분담이 공정한 기준에 기반할 때, 도민의 신뢰와 행정의 안정성도 함께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29일 2022년 의료용지 계약 후 중도금 미납으로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건립 무산과 관련해 충남도가 직접 병원을 건립하고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대안으로 1단계로 소아 진료 중심 특화병원을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해 대학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며, 2단계로 중증 전문진료센터를 2028년 착공,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민간 유치 대신 도가 직접 투자해 신뢰도 높은 대학병원 운영 방식으로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내포 의료용지는 대학 3용지 연 부지 3만4214㎡에 명지의료재단이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