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의원·국힘 김영석 충남도당위원장, ‘尹 파면’ 헌재 결정 놓고 ‘충돌’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충청권 정치권도 민심 향배와 대선 정국을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7일 오전 KBS 대전 ‘생생뉴스’에 출연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과 김영석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향후 정국 전망과 지역 현안을 둘러싼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복 의원은 “비상계엄은 대선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헌재가 국회를 장악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계획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충청권은 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더 진지하게 차기 지도자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광역 교통망 확대, 청주공항 국제공항화 등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내는 데 충청 정치인의 역할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제안할 수는 있으나, 현재 국민 여론은 내란과 계엄 시도의 잔재 정리가 먼저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개헌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영석 위원장은 “헌재의 파면 결정은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존 판례상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 영역이며, 내란죄 철회 정황을 감안할 때 파면은 과도하다”며 “위헌성을 인정하더라도 국정 마비 상황 속 의회 폭주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어 파면 결정은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정국이 충청 민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며 “충청 민심은 국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향후 대선 후보자들이 충청 공약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민심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충청권 핵심 공약으로 △아산만권 배후 교통망 확충 △경제자유구역 지정 △첨단기업 유치 △교육·보육 인프라 구축 △품격 있는 주거단지 조성 등을 꼽으며 “포퓰리즘이 아닌 실천 가능한 정책이 중요하며, 오직 국민의힘만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정인을 지목하기는 어렵지만, 국민과 소통하고 유연하게 당을 통합할 수 있는 대중형 인재가 필요하다. 조만간 후보군을 압축하고 빠르게 선출할 수 있도록 비대위가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여야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대통령제는 국회 해산권이 없어 헌법 체계에 맞지 않고, 국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금의 구조는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절대 다수 야당의 독주가 더 큰 문제다. 권력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충분한 합의 없는 일방적 국민투표 추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론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과 관련해선 “여야가 최소한의 신사협정을 맺고,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