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대전·충남 통합 보류에도…충북특별자치도 추진"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보류된 상황에서도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을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서 충북이 배제 돼 있다"며 "대전·충청남도 행정통합이 재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권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 충북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대전 통합이 무산됐다고 특별자치도법 추진 동력을 상실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규제만 풀어주면 우리 돈으로 활주로 건설하고 댐 용수를 쓸 수 있는 권한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고 규제도 풀지 않는 지역균형발전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5편 140조로 구성된 법안 법안에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규제 혁신과 행정·재정 지원 체계 구축,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주요 특례로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예타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