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풍림아파트 입주 지연, 수분양자 고통 해결하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진천 1)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고통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 건설 중인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는 당초 2023년 10월 31일 입주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부 세대는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시공 주체인 ‘대명수안’은 원자재 수급난, 인건비 상승, 현장 근로자 사망 등을 이유로 입주 연기를 반복하지만 동일한 시기 분양한 다른 아파트들은 정상적으로 입주를 완료했다”고 지적하며 “반복적인 연기와 불투명한 일정으로 수분양자들은 사실상 ‘주거 난민’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충청북도와 진천군은 더 이상 사인 간의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충청북도가 나서 진천군과 협력해 시행사, 군청, 입주 예정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즉시 개최하고, 공사 진행 상황 및 입주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사의 분양 일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 입주가 지연될 경우 시행사에 보상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행정적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 부처에 해당 내용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꿈꾸고 살아가는 보금자리다. 수분양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