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취약 업종 중심 ‘근로환경 개선 착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2025년 종합예방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병역특례업체와 제과제빵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약자의 근로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근로환경 개선은 개별 사업장 적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 업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전면 개편하며, 사전 자율개선 지도,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대전고용노동청이 선정한 테마 업종은 병역특례업체와 제과제빵업체다. 

병역특례업체의 산업기능 요원들은 저임금, 장시간 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으며, 기존에도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과 일부 실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병역특례업체 소속 근로자 전반의 노무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제과제빵업체의 경우, 지역 내 유명 빵집 및 관련 업체가 다수 있으며, 단시간·저임금 근로자의 노동환경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실태조사 및 설문 조사를 병행해 업종별 구조적 취약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감독 이후에는 주요 위반 사례 및 개선안을 경총·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단체 및 주요 사업장에 전파해 업계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김도형 청장은 “올해 종합예방점검은 개별 사업장의 법 위반 적발에서 나아가 취약 업종을 선정해 전·후 과정에서 자율 개선과 지도·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잘못된 노무관리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