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환율 급등, 건설비 상승…정부 대책 마련 시급”SOC 사업 감소 속 ‘건설업계 위기’…환율 안정 대책 필요500억 이상 공사 317건 건설비, 최소 8722억~최대 1조1175억 증가“대전 등 광역지자체 부담 건설비 최소 729억~최대 982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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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상승 시나리오별 건설 생산비용 (단위 : 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건설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업계의 경영난 심화는 물론 지자체 건설비 상승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31일 밝혔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1441원까지 치솟았고, 12월 27일에는 최고 1501.83원을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박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율이 1450원으로 상승하면 건설비용이 2.479% 증가하고, 1500원까지 오르면 3.3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 ▲ 국토부 기관-지자체 환율 상승 시나리오별 건설 생산비용 증감 추정 (단위 : 백만 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이 진행하는 500억 원 이상 공사 317건의 건설비는 최소 8722억 원에서 최대 1조 1175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경남, 강원 등 광역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도 최소 729억 원에서 최대 982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건설업계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감소로 인해 이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건설비 부담 증가가 더해지면 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 변동과 관련된 건설 분쟁 조정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박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환율 상승이 지속하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건설비 증가로 인한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사비와 분양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