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경호처 저지로 ‘무산’…한국 정치적 위기 ‘심화’ “경호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 헌법·법치주의 위기”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충돌 야기 정부 신뢰성 훼손”“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신인도 추락 피할 수 없어”
  •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인 서울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조문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인 서울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조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수처가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의 체포 찬반 지지자들 간의 극한 대치 및 분열 양상이 전 세계에 생방송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경호처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는 헌법 및 법치주의 위기로 본다. 경호처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충돌을 일으키며,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호처가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해 “정치적 불안전성 증가”라며 비판적이다. 뉴욕타임스는 “공수처의 체포 실패로 인해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앞다퉈 전하고 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저지한 경호처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란일 일고 있다. BBC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거나 법적 역할을 오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하며, “이는 법 집행에 대한 심각한 방해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체포 시도의 실패와 경호처의 저항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절차를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국민 분열 심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회적 분열이 심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국내 정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실패는 국제적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외교 및 경제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 경우,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합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 하락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는 한편, 아슬아슬한 한국 경제신인도의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에 “한국 정치는 4류”라고 지적했던 그 말은 부끄럽게도 그가 생존하던 시점보다 한국 정치는 더욱 퇴보하며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