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세종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시기상조"

최원석 세종시의원(도담동)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적용에 대해 "현재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혼잡 완화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상가 공실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확대 적용될 부과는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만 250개소에 부과된 부담금이 내년에는 약 90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작은 음식점도 연간 5만 원 이상, 소규모 슈퍼마켓은 약 19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주의 비용 증가가 주차장 유료화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서울시와 유사한 최고 수준의 단위부담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유발계수 산정과 단위부담금 설정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담금 확대 적용 유예 △단위부담금 재조정 △소유주 경감 방안 마련을 제안하며, 본인이 발의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소상공인을 배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