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尹 대통령 탄핵‧이재명 재판…‘정치적 명운’ 사법부에

◇‘尹 대통령 탄핵’ 가결…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파면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파면을 결정한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등의 2심 재판도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표의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특히 두 사람은 헌재와 법원의 선고 시기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또 한국 정치의 명운도 ‘사법부 시계’에 달려 있다. 

한편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16일 주심을 결정하고, 내년 4월 중순 전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은 2024년 12월 16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우리 사회 火가 너무 많다, 큰 우물 속 나뭇가지 매달린 형국”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아래선 용이, 위에선 맹수가 노려

욕심 때문에 질서가 무너졌다”

-尹 탄핵 심판이 빠르냐, 李 선거법 판결이 먼저냐 '시간 싸움'

헌재, 尹 탄핵 심리 최장 6개월

-권성동 “민주당, 이제와 국정 책임자 행세 말라” 협의체 거부

◇중앙일보

-“총선 져도 돼” 尹은 정치도 가치도 내던졌다

김여사발 尹‧韓 갈등이 결정타…‘尹의 몰락’ 원인 셋

정치의 실종‧국민 설득의 실종‧가치의 실종

-이재명 “국힘, 여당 아닌 제2당” 권성동 “벌써 여당 행세” 

-선거법 2심 유죄 나와도…이재명 “무죄 추정 원칙” 대선출마 시사

◇동아일보

-尹, 檢출석 거부… 헌재, 오늘 첫 탄핵 회의

국회, 尹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헌재, 파면 심판절차 즉시 돌입… “정국 불확실성 끝내야” 목소리

‘탄핵심판 동시에 수사’ 초유 상황檢, 2차 불응 땐 체포영장 가능성

-검찰 특수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헌재 인용여부 속도에 달려

최장 180일 소요땐 ‘폭염 대선’

◇한겨레신문

-한동훈, 친윤에 등 떠밀려 오늘 사퇴…국힘 다시 비대위로

오전 10시 30분 사퇴 기자회견 예정

-경찰, ‘포고령 작성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검찰 특수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중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