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조기 퇴진 보단 헌재 行”

◇김용현 전 국방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밤 구속됐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다”며 윤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 병력의 국회 투입 등을 지시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옮겨가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특례 3년 연장 법안 상정, 보류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특례의 3년 연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상정, 보류됐다.

앞서 여야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 연장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입했으나 탄핵 정국 혼란 속 연장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규정은 이달 일몰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연장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음은 2024년 12월 11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尹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與 ‘2·3월 하야’ 방안 제시하자

與 관계자 “尹, 조기 퇴진보다

헌법재판소서 법적 대응 입장”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검찰, 尹대통령 겨눈다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어”

-특전사령관 "尹이 직접 전화걸어 문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해"

“1일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3곳, 여론조사 꽃 확보하라는 임무 받아”

◇중앙일보

-경찰, 김용현 비화폰 놓쳤다…압수수색 영장 다시 신청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검찰, 김용현 영장에 적시했다

-그밤 계엄해제 안하고…尹, 김용현과 ‘결심실’ 밀실회의

-‘내년 2~3월 대통령 퇴진’ 여당 로드맵, 국민 납득하겠나

◇동아일보

-與 ‘탄핵 가결’ 확산… 내란 상설특검은 22명 찬성

친한계 중심 ‘尹탄핵’ 찬성 늘어… 與 8명 가세 땐 통과

4명 ‘14일 표결 찬성’ 공개표명… 김상욱 “10여명 공감”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 전례 없어… 용산도 혼란

[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박근혜도 탄핵인용 이후 檢 출석

강제수사 첫 수순 압수수색 유력

대통령실 “아직 별다른 입장 없다”

◇한겨레신문

-윤, 물리력 동원 ‘계엄 해제’ 막으려 했다…내란수괴 정황 뚜렷

곽종근 특전사령관, 국회 국방위 진술

최종 명령권자, 김용현 아닌 윤석열

-군 지휘관들 ‘몰랐다’ 말 맞췄나…“TV로 알아” 뒤집고 “1일 들어”

곽종근 특전사령관, 국회서 증언

여인형·박안수 등 검찰 조사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제기

◇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