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한국산업연수원 매입 도의회 예결위서 ‘극적 부활’

충북도가 52년 된 낡은 건물이 포함된 한국산업연수원(청주시 상당구 영동 102)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매입 예산안(2025년도 예산안 90억원)이 예결위원회에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지난달 28일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를 열고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청소년 전용공간(한국산업연수원 매입비) 조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예산안 90억3189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충북도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박봉순)의 심사에서 13명의 예결위원이 표 대결 끝에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예산안을 되살렸다.

앞서 충북도는 한국산업연수원(부지 15필지 3만234㎡, 건물 4738.56㎡) 부동산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 결과 86억원(토지 46억원, 건물 39억원, 기계기구 등 49만원 등)으로 산정됐다.

도는 충북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산업연수원 부동산 매입비 86억원과 설계비와 리모델링비 등 87억원 등 177억원을 투입해 청소년복합문화센터와 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KT&G 청주지점으로 썼던 이 건물은 현재 개인이 매입해 한국산업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동 4층 건물 중 1·2층은 1972년에 건립된 낡은 건물이다. 이후 연수원 측은 애초 2층 건물에서 2018년 3‧4층으로 증축해 사용해 왔다. 

앞서 충북도는 청소년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산업연수원의 낡은 건물을 매입을 추진하자 52년 낡은 건물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도는 감정평가를 진행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으나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었다.

지난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한국산업연수원 매입 예산이 삭감된 배경은 충북도가 최근 잇따라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충북도의 재정에 부담압박을 주고, 효율적인 자산 활용 문제, 도민들이 느끼는 정책 우선순위와 괴리 문제, 매입 과정에서의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 귀중한 도민의 혈세를 들인 부동산 매입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A 의원은 충북도가 52년 된 낡은 건물이 포함된 한국산업연수원 부동산 매입 추진과 관련, “52년 된 건물에 거액의 리모델링비를 과다 투입하는 문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자립도가 낮고 세수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충북도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청소년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도가 한국산업연수원 매입 문제는 부동산의 가격 산정, 선정기준,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정 부동산 매입 목적이나 기대 효과를 명확히 밝히고 매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한국산업연수원 매입 예산이 부결되자 도의회 예결위원을 상대로 매입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