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유학생 현금성 지원·일자리 매칭·관리감독 이원화 등 집중 질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6일 외국인정책추진단을 비롯해 충북도립대학교, 충북연구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내국인 학생의 역차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K-유학생 유치 사업이 결과적으로 청주지역에 정책역량과 예산을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 외에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어 교육, 정주여건 개선, 비자, 일자리 매칭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현금성 지원 사업의 당위성에 의문 제기하며, 내국인 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면서 객관적인 사후 평가를 위한 DB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업무가 K-유학생 유치에 치우쳐있음을 지적하며, 충북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도내 외국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본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K-유학생 유치 추진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인 만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K-유학생의 근로활동과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대학과 기업으로 이원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역특화형 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학생 장기 정착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도립대학교 감사에서 K-유학생 유치 현황과 성과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학과 구조개편과 관련해 자율전공학부 등 신설 학과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