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은 지난 25일 이상민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향 사랑의 날 행사 실효성을 지적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했다. 

27일 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과 경제성장률 2%대 위기는 모두 내수 부진에서 촉발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가 더욱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고향 사랑의 날’ 행사 실효성 지적과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경주에서 열린 제2회 고향 사랑의 날 행사에서 울산시가 5800만원 가량 사용했지만, 이 기간에 모금한 금액은 고작 91만 원에 불과하다”며 행사 개최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개방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안부 전관이 많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현재 독점으로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추후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는 상대나 이들이 민간 플랫폼 계획을 검토 중 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민간 플랫폼 지원업체들은 플랫폼 신청을 포기 중인 상황이며, 현재 플랫폼을 독점 운영 중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민간 플랫폼 계획을 짠다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부적절하다”고 성토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민 장관은 “그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주민 이동권 보장’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충남 태안군·충북 영동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버스 공영제와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같은 사례는 행안부가 적극 발굴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고, 이상민 장관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현재 주 35시간 근무하게 정했으나, 현실은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한 시간을 근무 중이나 근속기간이나 보수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노조가 전국 지자체에 근무시간 범위 변경을 조사한 결과 60%가 넘는 지자체의 동의가 있었기에 행안부도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 연정은 환영하며, 공무원 정년 연장과 임 간 부분 정년 연정에 대한 견해를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