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18일 충북대서 충청권 4개 교육청 ‘국감’설동호 “선거공영제”·최교진 “고교생 투표권 줘야”윤건영 “현 체제 많은 기여”·김지철 “깜깜이 선거 보완”
  •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오전 충북대에서 충청권 4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교육감들은 교육감 임명‧러닝메이트를 반대하며 직선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첫 질문에 나선 고민정 의원은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깜깜이 선거와 관련해 교육감 임명제, 런닝메이트를 하자고 오간다. 직선제로 바꾼 것은 그 이유가 있다. 교육감들에게 직선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첫 번째 답변에 나선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육감 임명‧러닝메이트는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교육생태계구축은 대한민국이 잘 돼 있고 현 체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완한다면 장점이 많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육은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고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 직선제 유지를 찬성했다. 

    그는 “선거 공영제 강화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토론회 등 출마자의 교육관 등을 검증하도록 조직적, 체계적으로 한다면 역량이 있는 교육감 선출할 수 있다”며 직선제 찬성과 함께 선거 공영제실시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교육의 합법화‧자주성, 전문성, 정치성을 지켜지면 직선제가 지켜져야 한다. 고등학생까지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